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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잠깐만요
Han k 2020.04.24 21:14 조회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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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만들면 설마 삼심(심급)제도나  대법원,고등법원, 이렇게 진짜 정치와 똑같이 만드시길 원하시는분 있나요??

그건 너무 힘들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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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켋 Lv.7 2020.04.24 21:28

    간단하게 만드려고 합니다.

    1. 비공개재판(판사 1명)

    2. 비공개재판(판사 전원)

    3. 공개재판(판사 전원, 폴리매스에 공개 및 논의)

    피고는 1심, 2심에 불폭해 추가재판을 최대 두번 청구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생각하시면 편할거에요)

    소송법은 국가의 법률을 참고해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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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 k Lv.5 2020.04.24 21:33

      일단 알겠습니다

      사법부가 만들어지면 사법부에서도 자세하게 논의 해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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