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개인정보 편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폴리매스 닉네임만 가지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닉네임에 이메일까지 알려줘도 찾아갈 수 있을만큼 쉽게 알수 있지는 않습니다.
또다른 예로 사진만 주어졌을 때는요? 사진만으로는 아무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연예인이나 집돌이 페렐만이 아닌 이상...따라서 사진만은 개인정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5분이면 됩니다만 '쉽게 결합'할 수는 없는 정보죠.
따라서 제가 사진을 봤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는 사람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만 물론 이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남의 사진을 보지 맙시다!(훈훈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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